2022년 바뀌는 정책.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어떤 법이 바뀌는지 알아보아요

 

2022년 들어 보건 복지 고용부문에 새롭게 바뀐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영유아기 지원사업, 육아휴직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세히 알아보아요.

1.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2022년 출생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는 바우처 1회 200만 원과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만 0~1세 아동 해당이 됩니다. 

22년 1월1일이후 입양 확정된 아동에게는 입양축하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의료급여 1종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금이 바우처로 지원되고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해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나 정부 24를 이용해도 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지원 확대

3+3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받았지만 현재는 100%로 상향되었으며 한도는 월 3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임금의 50%로 제한해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임금의 80%로 인상되어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확정. 

작년보다 5.1% 인상되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의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의 경우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 044-202-79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대체공휴일 보장 

종전에는 관공서 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할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약 휴일 대체 불이행 시 회사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포함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