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중단 되는 이유. 기초 연금 중단 및 감액 탈락사례에 대해 알아보아요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는데요. 매년 4월에 기초연금 산정 기준에 이 상승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올해 3월이 아닌 21년 3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2021도 3월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19.8%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상승한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평균치보다 더 상승이 되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이 4월부터 탈락이 된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될 경우에는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기초연금 선정에는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인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 재산에 반영하여  공제 비율이 40% 50% 정도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살던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옮기면서 남는 현금을 모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전세금은 기본 공제가 5%, 금융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재산 산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6가지 이유

1) 소득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증가가 되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자소득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재산 증가나 새로운 사업이나 임대 사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고 연금 소득이 증가했거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더라도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이 되어 기초연금의 중단 또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2) 일반 재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보통의 어르신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이 많이 올라 부동산 재산 증가로 일반 재산이 증가하게 되고  일반 재산 증가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게 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 금융재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토지나 집 등 부동산 개발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갑작스레 받은 토지 보상금이 있거나 집을 팔아서 받은 현금을 예금으로 저축하는 경우 금융재산의 증가로 보게 되는데요.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 집값에 비해서 공제되는 비율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해지고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집이나 땅 등의 경우 집에 대한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략 40에서 50% 정도를 공제를 받고 거기에 더하여 지역별 기본 공제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정도를 공제받게 되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금액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이 되었을 때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5)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증가가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게 되면 기초연금이 정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3월에 출국해서 5월까지 외국에 있으셨다면 6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 3월에 출국해서 6월에 입국했다면 7월에는 기초연금이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 오시는 경우 주민센터에 입국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류 기간의 경우는 한 번 나가서 60일 이상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중단이 됩니다.